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26일 열린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예술인복지법,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시스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좌파 문화예술인 관련 문건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인사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와 게임등급 분류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적절성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들쭉날쭉하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과도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이뤄진 문화 정책을 비롯해 출판인들의 반발을 불러온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좌파 예술인사 숙청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는 권력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문화부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이재호 씨를 임명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식은 연기된 상태다.
문화재청의 도난 문화재 환수 의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난된 문화재가 9265점에 달하지만, 회수는 1.3%(121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80%에 육박했던 회수율이 2010년 2.7%, 2011년 002%, 2012년 0%로 떨어진 이유의 답변도 들을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등 대형 체육시설의 적자운영을 지적할 예정이다.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형 체육시설 92곳 중 87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실은 “선진국처럼 인근에 주요 편의시설을 포함시키거나, 레저 문화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테마파크 형태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