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과 통신 진흥정책을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아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타결로 간다 해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는 미래부가 통신과 방송 진흥정책에 대한 기능을 갖되,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한 부분은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공영방송 임원 선임 등 방송의 공공성과 밀접한 부분은 엄격하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3대 2로 나눠진 구도라 정치적인 대립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여당이 유리한 구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여야 대립구도 하에서는 결코 해결책이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여당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나오는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방통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다수제 안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며 “이는 사실상 집권 여당이 KBS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 간 정책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교류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 부분을 제외하면 미래부로 일원화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언론계 한 교수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CPND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볼 때 방송 분야에서도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