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포함 5년간 총 2조6149억원을 투입해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으로 창조경제와 정부 3.0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향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논의, 연말까지 최종 안을 마련하게 된다.
◇6112억원 투입해 국가 공간정보 품질확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5년간 6112억원이 투입되는 공간정보 품질확보와 관리체계 확립이다. 이 사업은 크게 국가기본도 고도화, 기본공간정보 구축과 관리 두 가지로 구분된다. 5년간 3282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기본도 고도화 사업은 도로·하천·건물 등 활용도가 높은 주요 지형지물과 국책사업, 자연재해 등으로 지형 변화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갱신 주기를 단축한다. 2830억원을 들여 도로관리시스템, 세움터 등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표준화해 도로, 건축물 등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지적재조사 추진에도 5년간 4230억원이 사용된다.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정형지를 개선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데 가장 많은 3394억원이 쓰인다. 이외 세계 측지계 변화로 인한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등에 각각 267억원과 569억원을 책정했다.
공간정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의 역량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공간정보산업 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에 총 363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163억원이, 빅데이터 기반 공간정책지원플랫폼 구축에 85억원이 사용된다. 공간정보 창업과 기업역량 강화 지원에는 163억원을,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지원체계 구축에는 78억원을 배정했다.
◇공간정보 연구에도 5000억원 예산 배정
공간정보 융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분야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표적으로 생활안전 공간정보기술 개발로 총 1575억원이 쓰인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전천후 초경량 무인항공기 개발, 범죄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정보 구축, 지하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기술 개발에도 1585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개발, 공간영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3차원 공간정보 상용화 촉진기술 개발, 시공간정보 구축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외 남북 교류확대에 대비한 국토정보와 북극 공간정보 구축에 420억원, 산업자원 공간정보 가공과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에 395억원, 생활편리 공간정보 기술 개발에 360억원 등이 사용된다.
협력적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도 적극 도입된다.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371억원, 클라우드 체계 활용서비스 구축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갱신에 615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고도화에 총 9891억원이 쓰인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주요 사업 예산(안)
자료: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