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재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는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10월 재보선 지역 민심을 고려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안행부는 오는 10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이전계획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전 사실상 확정
이날 협의회에서 안행부는 세종시 이전을 유력한 방안으로 설정, 새누리당과 협의를 진행했다.
안행부는 10월 초 미래부 이전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는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며 “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안행부는 대통령 재가가 나면 미래부 3단계 이전 부처에 포함돼 2014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미래부는 당초 이전이 확정된 우정사업본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이전 논란 불식이 배경
여당과 정부가 이처럼 미래부 이전안을 예상보다 빨리 확정지은 것은 부처 이전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다. 최종 입지를 조기에 확정해 당초 과천청사 입주가 예정된 정부기관들의 이전 차질을 최소화하고, 입지 관련 지역갈등도 조기 진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미래부 이전 여부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재배치 계획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세종시행은 행정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는 경제부처 중 하나로 다른 경제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는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여가부 6개 부처만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리스크` 우려도 나와
현재 미래부가 위치한 과천청사 4동에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온다. 직원이 1850명에 달하는 방사청은 3동과 4동을 모두 사용한다. 이로써 과천청사에는 방통위, 법무부, 방사청을 비롯해 서울공정거래위원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조달청, 서울중기청 등 10개 기관이 2015년 초까지 입주를 완료한다.
당초 입주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라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간은 현재 외부에서 임차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전이 유력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래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과천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향후 청사 이전계획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과천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상황 자체가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만스럽다는 분위기다.
미래부 공무원은 “당정이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요식행위가 아니겠냐”며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불편함은 차치하고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시 이전 준비과정부터 이전 후 안착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본연의 업무가 후순위로 밀려 창조경제 구현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충청권 민심을 우선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계획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