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강국을 위해 2017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정책연구소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주제 발표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국가 R&D 예산 확대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R&D 예산 증가 규모가 연간 6~7%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1면
2014년 국가 예산안 총액(357조7000억원) 가운데 R&D 지출은 17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편성 규모(16조9000억원) 대비 4%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소장은 “R&D 예산 증가율은 경제·사회적 수요보다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R&D 조세 감면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 R&D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여는 데 민관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예산에서 인력 투자 비중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과학기술 인력구조 개선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고착화돼 핵심 과학기술인력 공급 부족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결정적 병목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항목 조정으로 과기인 인건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통계를 인용한 민 선임연구위원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비(6조1000억원) 가운데 28%만이 인건비로 사용됐다”며 “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50% 수준으로 높여 고용 창출과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총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제3회 대학생 과학기술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