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큰 미래 기술을 선정하는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3D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가 선정됐다. 두 기술은 관계 부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에 반영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3D 프린팅과 스마트 네트워크(스마트 라이프) 기술을 평가 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3D 프린팅은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3D 도면 거래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 뽑혔다. 인체 스캐닝 등 개인 맞춤형 제품과 의술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불법복제, 저작권 문제, 무기 등 허가·통제가 필요한 제품을 무단 제작할 수 있어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창작물 권한과 책임, 불법 행위 유발 가능성 등 윤리 문제와 제조업 구조 변화와 신산업 창출 등 주요 이슈를 평가 받는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에 센서 등을 부착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정보교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생성·제공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공간 내 설비와 기기를 네트워크화해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 삶의 질,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최문정 KISTEP 미래전략본부 기술예측실장은 “스마트 네트워크는 센서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 기계적 처리 오류, 사회 감시 기능 강화와 정보망 보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대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스마트 네트워크 주요 평가 이슈는 △융합을 통한 신산업 확대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업무형태와 교육방식의 변화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 관리 및 대응 등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국가전략기술, 제4회 기술예측조사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 등을 반영해 후보 기술 풀(Pool)을 구성했다. 지난 5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부에서 후보 기술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안한다. 내년 1분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R&D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