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기술가치 평가가 금융권 등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보증용 기술평가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목적의 가치평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용)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주도 개방형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IP) 평가를 위한 기본 기술평가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기술 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부는 공공연구 성과물의 가치평가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간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 데이터베이스(DB)와 실거래·평가사례 정보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IP기반 투자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IP담보대출을 민간은행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지식재산의 회수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와 금융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모색한다.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공평가와 금융권의 협업체계를 구축한 뒤 나아가 시장 주도로 가치평가와 금융지원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시장주도 가치평가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IP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또 평가체제가 조기 안착되도록 금융권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이기로 했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 단장은 “시장친화적 평가체제를 조속히 평가기관, 금융기관에 적용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본 인프라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금융권이 기술전문성과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