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피해 급증 주의보 발령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최근 두 달 동안 사진이나 그림 등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에 따르면 최근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 내용을 믿고 코드를 이용해 사진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는 실제로 총 11개의 이미지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코드를 통해 취득한 네티즌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다.

문제는 광고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이다.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도 게재하지 않았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미지를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 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이라도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추가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와 분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