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다.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구글세 신설 방침은 다국적 기업이 영국 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세 회피를 저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영국 국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금 적용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세율은 25%로 징수 총액은 앞으로 5년 동안 10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이다.
새로운 부과금에 대한 구조나 이익을 우회했다고 판단하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금융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2월 1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국적기업 대부분은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납세를 회피해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어 왔던 것. 아마존이나 구글,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영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이에 대한 세금은 너무 적다는 점 때문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어 과세가 어려웠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글세가 지난 2013년 12월 실시됐으며 아일랜드 재무부 역시 올해 10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이용해온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최필식기자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