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춰 민간 주도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축소하고 민간의 R&D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 준비위원회 안에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 설치가 추진되며 과학기술분야의 젠더혁신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박영아)은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포럼을 열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이슈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는 ‘미래변화 대응’ ‘국가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선정했고 이슈별 총 29개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변화 대응 이슈로는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을 꼽았다.
젠더결함 없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뿐 아니라 성별 영향이 큰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통일 준비위원회에 설치된 4개 분과위 외에 과학기술 분야 분과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D에서 민간 주도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R&D 목적 및 투자방향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R&D는 사회적 편익, 시장실패 보완 등 민간 취약성 보완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이슈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충,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을 선정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교역관련 규제 개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첨단 제조 인력 양성 등을 고려한 ‘한국판 리쇼어링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과학기술 결과물은 공공재를 넘어 공유재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과학기술 혁신주체들의 관계 재정립과 일자리 창출, 위험 예방 등 과학기술 활용방식에 대한 합의가 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KISTEP 선정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