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내역을 보면 통신사업가 기본 제공한 음성 통화량은 남아돌기 일쑤다. 사용자가 직접 통화보다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음성 위주다. 음성보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러한 음성 중심의 현행 통신 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상반기 중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가 염두에 둔 데이터 중심 요금 체계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쓴 만큼 요금을 내니 사용자로선 큰 불만이 없다.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통신 트래픽에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투자 부담도 크다.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 관련 투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요금제 전환이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 미래부는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미래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납득할 만한 요금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통신비 경감은 요금제 변경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증가 근원인 비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통신사업자 요금 경쟁도 북돋아야 한다. 미래부는 도매시장도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요금인가제도 개선해 소매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알들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화 일몰도 연기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조화를 이뤄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진다.
통신시장은 격변기에 놓였다. 음성 공짜시대가 거의 다가왔다. 통신서비스도 통신사업자보다 콘텐츠 플랫폼 업체가 주도한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통신 파이프라인 장사에 한계에 도달했다. 사업자마다 혁신적인 발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요금체계 전면 개편을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