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윗 물꼬 트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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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횡포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한다. 공사 과정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5개 업종 실태 점검 결과 1차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사례 중 10여건은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10여건 사례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한다. 윗 물꼬 트기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상위 발주업체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한다. 상반기 현장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공사 추가물량 대금 미지급, 유보금 명목 대금 지급 유예 관행도 하반기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으로 상반기 총 1384억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중소기업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조치금액(661억원)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조사해 177억원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했다. 미지급 대금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60억원)였다. 최근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성장하며 하도급 거래가 급증했지만 관련 법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해 지급 조치한 금액은 286억원이다. 이 가운데 236억원은 올해 초 한시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거둔 실적이다. 제보·서면실태 조사 등에 바탕을 두고 공정위가 직권조사해 307억원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했다. 분쟁조정절차로 지급 조치한 하도급 대금은 61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일부터 30일 내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진 시정을 유도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중소기업은 보다 풍부한 유동성에 바탕을 두고 기술력을 높여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