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7월 당선작 고훈씨 "단통법 해명 단상"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더콘테스트(www.thecontest.co.kr)가 주관하는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 7월 당선작으로 고훈씨(남·ALT APP 대표)가 뽑혔다. 고 씨는 전자신문 7월 8일자에 실린 ‘단통법이 정말 팬택 망쳤나’ 기사와 관련해 차별화한 시각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선작인 컬럼 전문을 소개한다.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는 전자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본인의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 투표에 붙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기사원문: “단통법이 정말 팬택 망쳤나"…정부 이례적 해명자료 내놔

■http://www.etnews.com/20150708000274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놓은 ‘단통법’ 해명 자료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다. 첫째 단통법과 팬택해명 자료에서 미래부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단기간에 판매량 증가가 장기적으로 팬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 내용이 있다. 이는 다수의 메이저 제조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포지셔닝과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상적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팬택의 경우 미래부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지속적인 영업 적자와 메이저 제조사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판매 방식이 보조금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는다. 즉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에서 밀리고 있던 팬택이 보조금과 같은 공격적 마케팅 없이 메이저 제조사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 비전을 바라 볼 수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팬택이라는 기업의 생사 갈림길 앞에서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경쟁사를 상대하라는 해명은 `단통법` 이 팬택의 부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해명을 쉽사리 납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단통법을 통해 일명 전국민 호갱님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단통법`이 공정한 보조금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공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저렴함이라는 단어에 공감하는 국민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취지에 따른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실제 이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구입에 있어 국민들이 `단통법` 이전 방식에 더 공감하며 `단통법` 폐지라는 소비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규제 개선과 철폐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적극적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가 왜 통신 시장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배만 불렀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통신사의 영업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단통법` 시행은 국민도 통신사도 혜택을 보지 않고, 그 누구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 하는데 유지되고 시행되어지고 있냐는 의문이 든다. 단말기에 대한 법이기에 제조사 출고가 인하와 같은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의 보조금이라는 이야기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단통법`과 관련하여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정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많이 아쉬움이 남고 의문이 남는다.

공모전명: 7월,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

■공모전 접수기간: 2015.07.01 ~ 2015.07.25

■공모전 투표기간: 2015.07.26 ~ 2015.07.31

■시상내역: 전자신문 온라인 기사화 + 원고료 10만원 지급

■심사방식: 전자신문 전문가 심사 70% + 온라인 대중투표 결과 30%

■심사기준: 독창성(자신만의 참신한 시각) 60% + 논리성 30% + 문장구성력 10%

etnew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