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IP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폭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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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달 30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연사로 나선 박준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의 전체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지재권의 경우 증가세가 눈에 두드러진다”며 “대법관이 과거에 비해 지재권 사건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재권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물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3~4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박 교수는 “앞으로 대법원이 지금의 활성화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재권 전원합의체 판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재권 관련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전원합의체 판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지식재산권의 재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박 교수 외에도 유영선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특허 관련 판결에 대한 해석, 저작권과 상표권 판결 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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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