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한 가운데 전기전자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수입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201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사 23건 중 19건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GCC(걸프협력회의),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전자 품목에서는 GCC가 자동차 배터리(반덤핑)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거나 조사 중인 국가는 29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169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보다 3건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인도(31건), 미국(21건) 순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가 많았다.
KOTRA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관련 수입규제가 6건으로 미국에서 2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캐나다, GCC에서 각각 1건의 수입규제가 시행 중이다. 미국은 유압식 변압기(반덤핑)와 가정용 세탁기(반덤핑, 상계관세)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페라이트 자석(반덤핑), 아르헨티나는 삼상 유입 변압기(반덤핑), 캐나다는 유압식 변압기(반덤핑), GCC는 자동차 배터리(반덤핑)에 수입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화학제품 규제는 130건으로 전체 수입규제 중 76.9%를 차지했고 섬유 품목 규제는 12건을 기록했다.
KOTRA는 하반기에도 각국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수입허가제와 인증제도 등 비관세조치를 활용해 전방위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송유황 KOTRA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 동향과 정부시책을 관찰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품목별 규제 건수 (자료 : KOTRA)>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자료 : KOTRA)>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