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두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문제가 나타난다면 빨리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 중인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헌재 의견 존중한다”며 말했다.
허 회장은 헌재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편법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를 보면 지켜지지 않을 법이 만들어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란법이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허 회장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 축산업자, 음식점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어버이연합 질문이 나오자 “다음에 얘기하자”며 “회장으로서 밑에서 일어난 걸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내달 광복절을 앞두고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인 석방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면)해줘서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정부 시책이나 기준에 따라 되도록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차기 전경련 회장 후임자를 두고는 “(회장직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회장직을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누군지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 임기는 내년 2월이다.
허 회장은 20대 국회와 관련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제가 바라는 것은 기업이 잘하도록, 잘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