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집중분석>(중) "IP 활용까지 내다보는 교육"

리우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지난달 22일(한국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국 유명 캐릭터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도쿄에서 리우까지 날아가는 `순간이동`을 선보였다. 일본 문화외교 총아인 `쿨재팬`(Cool Japan) 매력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

◇“IP 활용까지 설계하는 종합교육 추진”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에는 이처럼 자국 대중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지식재산(IP) 교육과 활용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IP 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이 두 번째 전략목표다.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IP 교육을 시행했지만 교육내용이 IP 보호에 그치고 교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IP 활용까지 내다보도록 종합적인 IP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키로 했다.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은 IP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지역과 사회는 IP 학습 지원체제를 함께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과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등에도 IP 전략을 이식한다.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은 지역경제 주역이지만 그간 IP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책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일본은 중소기업 대상 IP 종합창구를 마련해 IP 컨설팅 및 경쟁력 분석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IP 사업평가에 기반한 융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업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지리적 표시(GI) 활용 촉진과 농수산물·주류 브랜드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농식품 등도 세계 시장 개척 기회가 열렸다는 판단이다.

◇“쿨재팬 전략 2020년까지 지속 추진”

세 번째 전략목표는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다. 이미 콘텐츠 해외 진출 촉진사업(J-LOP)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지원을 늘린다. 디지털·네트워크 발전에 따른 3D 영상, 모바일, 스트리밍 지원 확대 등 콘텐츠 선호 변화를 반영했다.

일본은 콘텐츠 해외 진출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 콘텐츠와 비(非)콘텐츠 사이 연계를 강화하고 △콘텐츠 글로벌 진출 확대 △해외 모방품·해적판 대책 마련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자국 대중문화로 일본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쿨재팬` 민관연계 플랫폼으로 홍보를 늘리고 유명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산업 확대도 도모한다. 아베 내각에서 강화된 쿨재팬 전략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적정 가격에 콘텐츠가 거래되는 시장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불 지연 등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활용책도 이번 계획에서 구체화됐다. 일본은 디지털을 통한 각종 자료·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을 늘리려 각지에 흩어진 아카이브 간 연계를 촉진하고 아카이브 활용 확대에 필요한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통합 포털 및 관계부처 네트워크·클라우드 구축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자체 역량으로 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 작성·정비가 어려운 소기관과 지방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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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