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EFF, 특허소송 `투명성` 주문

프론티어전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이 미국 특허소송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디지털 권리보호 단체인 EFF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소송 내용이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소송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FF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블루스파이크(Blue Spike)와 오더블매직(Audible Magic) 간 침해 소송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동일 특허를 무기로 여러 업체를 공격하는 NPE 대응과 지식재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투명한 소송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FF는 두 업체에 극비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기재한 소장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오더블매직은 요청에 응했고, 블루스파이크가 불응했다. EFF는 법원에 양사의 서류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unseal)을 제출했다. 법원이 EFF 요청을 승인해 양사에 정보 공개를 명령했으나 블루스파이크는 법원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EFF는 밝혔다. 충분히 조치가 가능함에도 의도적인 불응이라고 EFF는 지적했다.

결국 EFF는 세 번째 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블루스파이크에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 제재에 따르면 블루스파이크는 앞으로 적법한 근거 없이는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EFF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FF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특허 시장의 관례로 자리잡고 있는 비공개 소송 문화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침해 소송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질 경우엔 이같이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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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