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활로 찾자]정부, 규제 완화·성과 중심 R&D 가속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주요국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성과 중심 연구개발(R&D) 전환, 융합 플랫폼 구축과 시장 창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 정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구현되도록 과감한 진입 규제 해소와 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 심사 방식을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신산업 촉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등 규제를 한정된 지역에서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시행도 추진 중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기술 중심으로 유연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인증 등 제도가 없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것도 방지한다.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때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표 접수 기능을 부여해 인증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등 적합성 인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지원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할 때 규제하는 사후 규제도 도입한다.

성과 중심 R&D 지원도 주요 줄기다. 4차 산업혁명 구현 과정에서 창의적 R&D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 대상을 상용화 중심에서 원천, 융합, 도전형 과제로 전면 개편한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원천 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한다. 2015년 30% 수준이던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정부 R&D에도 외부 기술을 활용해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때 현물부담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R&D도 기술취득비 공제 비율 상향,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국내 인력을 글로벌 소싱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인력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의적이고 신산업 현장 수요에 최적화한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도 조성한다. 공대생을 대상으로 혁신 토대가 되는 기초 및 전공 교육을 강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R&D-교육 연계(PBL:Project Based Learning) 프로그램을 산업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한다. 유연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표준 모델을 민간 자율로 개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노동의 디지털화, 유연화 등 새로운 근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력적 근로 방식을 다양화한다. 신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다른 업종 간 융·복합과 합종연횡을 촉발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실증 사업과 공공 부문 투자, 인센티브 등으로 신산업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