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퀄컴, 특허료 분쟁 반격...아이폰 수입금지 요청한다

특허사용료를 둘러싼 퀄컴과 애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애플이 수년간 불필요한 특허사용료를 강요해왔다며 퀄컴을 제소한데 대해 퀄컴이 반격에 나섰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퀄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아이폰의 미국 시장 수입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퀄컴이 특허료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애플을 압박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퀄컴은 ITC에 아이폰의 미국 수입 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다. 아이폰은 아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금지가 인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판매가 막히게 된다. ITC는 워싱턴에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연방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빨라 특허 분쟁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종종 이용된다.

앞서 애플은 퀄컴의 특허료 지급요청이 불공정하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영국과 중국 등에도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또 분쟁 해결 시까지 퀄컴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퀄컴은 이에 맞서 지난달 미국에서 애플에 반소로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퀄컴 특허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적용된다. 퀄컴은 자사 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기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특허료로 받는다. 애플은 이러한 특허료 체계가 부당하고,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아이폰7이 나오기 전까지는 퀄컴이 독점 공급업체였다.

알렉스 하지즈 특허변호사는 “ITC의 이전 판결을 보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매트 라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퀄컴이 영국과 독일, 중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신은 퀄컴과 애플이 화해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현재 퀄컴은 전세계적으로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애플 분쟁 외에도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유럽연합(EU)과 대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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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