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전담할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주관할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5명, 민간 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이슈 전반을 담당한다.
일자리 정책 실무를 총괄할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위원회 간사를 겸임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활동하도록 설계했다.
당연직은 기재부·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 장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긴다.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한다.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할 때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광역 시·도별로 설치,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한다.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위원회 지원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주무 비서관을 단장으로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을 별도 운영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위원장인 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