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장관 인선이 11일 마무리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는 민선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도입한 진보 교육자다.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균형있게 풀어갈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김은경 '지우' 대표가 지명됐다.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의 숙제를 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시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국방 개혁 공약을 실현할 국방장관 후보에는 비(非) 육사출신 송영무 전 해군본부 참모총장이 올랐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무상급식' 등 진보교육 대표주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계를 이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올랐다.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 출신인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입안할 사람으로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다. 교육분야에서 진보진영 대표주자로 불린다.
김 후보자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19대 대선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수립에 공헌했다. 교육부의 상당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경기도 교육청 제 14대, 15대 교육감을 지내고 현재는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김 후보자는 입시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 독립 지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을 맡았다가 정부와 의견 충돌로 사임했다. 당시 정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자 반기를 들었다. 안 후보자와 인권단체의 반대로 인권위의 독립은 유지했지만 조직은 축소됐다.
안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장국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조직은 영향력은 대폭 축소됐다.
안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며 2009년 7월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안 후보자는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내며 인권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담쟁이포럼' 창립멤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非)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방침에 따라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송 후보자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만들었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을 지냈다. 해군참모총장 시절 군납 비리 사건의 처리 문제와 강화된 기준에 맞춘 추가 검증으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여했다. 국방개혁과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송 후보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이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 지명을 두고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했고,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균형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강한 환경보호 신념을 갖춘 동시에 문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전 정부에서 환경보호보다 경제발전에 치우쳤던 무게 중심을 균형 있게 맞출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지속가능발전(환경)비서관과 민원제안비서관 등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공직을 떠난 후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로 환경 운동을 지속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내정자와 손발을 맞출 환경부 차관에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다.
환경보호 일변도가 아닌 경제, 산업, 실현 가능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는 합리적인 시민운동가로 평가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노사민정 대타협 통한 일자리 창출 적임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적임자로 발탁됐다.
조 후보자는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진보적 학자로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 전문가다. 노동 분야에서 국내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음주운전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차관에는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차관은 행시 32회로 고용·노동정책에 정통한 관료다.
강직한 성품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유명한 인물이다. 전문적인 식견과 고용부 재직 시절 국제협력관,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이 속도를 내는데 기여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