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세제와 예산 개혁을 다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 태스크포스 단장 등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으론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 등이다. 특위는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세제·예산 분야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개혁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특위 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잡힌 개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세소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