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사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 개선에 중소기업 의견을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 숙식비 등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등 노동현안에 따른 애로사항도 호소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이 3대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면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별연장 근로 허용 등을 반영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국회 발의된 규제혁신 5법(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원활한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민관합동 규제 해결방식으로 중소기업 걸림돌 규제를 분야별로 일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중기부-대한상의 간 상시 소통 창구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기구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