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양측 의견 불일치만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시행령 단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타다 측은 정부가 제안한 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법안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택시-플랫폼 상생안 실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차 회의를 보이콧했던 택시 4단체가 입장을 바꿔 전원 참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이 일신상 이유로 불참해 이날 회의에는 3단체만 참석했다.
택시산업-플랫폼 실무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택시 4개 단체의 2차 회의 참석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빠른 입법화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했다. 금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2차 회의는 1차와 반대로 모빌리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업계를 불러 총량 '허가제'에 가까운 가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안은 7월 17일 발표된 상생안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다 운영사 VCNC 관계자는 “타입1과 관련된 국토부 안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다시 논의하자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타다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7·17 발표안 그대로 진행한다면 지난 두 달 동안 논의가 의미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타다 측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하자는 점이 골자다.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플랫폼 업체에 운행 대수를 배분해 주는 형태가 된다. 기존 택시총량제와 차이가 없어 규제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선 업체마다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고, 총량 증가가 문제될 경우 사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다 입장이다.
기여금 책정 방식도 논란이다. 현재 추진 중인 안은 플랫폼 업체가 운영 대수 1대당 기여금을 내고 라이선스를 얻는 구조다. 이 경우 실제 운행대수가 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기더라도 고정 비용이 나가게 된다. 따라서 타다 측은 매출 혹은 호출 건수에 연동해 기여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타입1 법안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가자는 “법인택시는 타입1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택시노조 측은 시행령 단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조합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도 정책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약간 온도차는 있다. 빨리 가자 혹은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도의 이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