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주민번호 수집 논란, 전자금융업자 어려움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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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기업의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주민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 신고 체계를 준용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이렇게 하려면 전자금융업자는 많은 인적·물적 자산이 필요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불결제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자료가 아닌 신용카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계는 시중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주민번호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해 비용 등 부담이 커지고, 수집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전자금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CI 활용 길을 열어 주면 사업자가 무리하게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주민번호 수집 논란, 전자금융업자 어려움 없게 하겠다”

이날 국감에선 유튜버 탈세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청장은 현행 자료 수집 대상인 '송금액 연간 1만달러 초과'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의 우회적 탈루 수법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구독자·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게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안내하고, 필요 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외환 수치 자료 수집 기준인 '연간 1만달러 초과'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업무현황보고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