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20대 국회 법안처리 30%…남발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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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발의 법안이 2만건을 넘었다. 사회의 다양한 입법 요구로 발의된 법률안은 늘었다. 정작 처리된 법안은 낮다. 대표발의 후 주목 받기, 건수 쌓기식 입법 발의에 따른 결과물로 보이는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3691건(1월 6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7381건으로 처리율이 31.1%에 그쳤다. 계류 법안은 1만6310건이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확인한 결과 19대 국회에서는 접수된 법안 1만7822건 가운데 8013건이 처리됐다. 전체 접수된 법안 가운데 19대 법률안 본회의 처리 결과 임기만료 폐기 9809건을 뺀 수치다. 처리율은 44.9%다.

18대 국회는 접수 법안 1만3913건 가운데 7612건이 처리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6301건이었다. 처리율은 54%였다. 17대 국회는 7489건 가운데 4328건이 처리됐고, 3161건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처리율 57.7%이다. 16대 국회에서는 2507건 발의 가운데 69.9%인 1753건이 처리됐다.

[데이터뉴스]20대 국회 법안처리 30%…남발된 법안 발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