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이스포츠선수 권익보호 3개 정책 추진"…'LOL' 징계 재조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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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징계 재조사' 청원에 대해 “현재 관련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표준계약서 제정 △이스포츠선수등록제 확대 △이스포츠선수보호시스템 체계화 등의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은 작년 11월 20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스포츠구단 '팀 그리핀'의 조 전 대표와 김 전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규정을 넘어서는 징계를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청원한 내용이다.

LCK 운영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미성년자 선수를 중국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적료를 받았다는 김 전 감독의 주장 등이 불거지자 조사 후 징계를 발표했었다.

청원인은 LCK 운영위원회 징계발표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김 전 감독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폭행과 폭언의 수위도 언급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였고, △내부 규정보다 과도한 징계를 부여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LCK 운영위원회는 이번 청원 계기가 된 작년 11월 20일 징계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추가입장을 발표했다. 김 전 감독 징계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게 부과된 징계 적용을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CK 운영위원회는 '팀 그리핀'의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기존 징계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팀 그리핀'의 모기업인 '스틸에잇' 경영진 지분 관계를 포함, 경영 관계 전부를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26일 '스틸에잇'은 해당 사건 관련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5명 사임을 발표했다. 본 발표에서 “이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련 기업과 팀의 모든 경영, 사업, 의사결정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보유한 지분의 처분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권도 박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내려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스포트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개선책도 밝혔다.

박 장관은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이스포츠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접할 수 없는 이스포츠 최강국이라는 입지를 다졌다”면서도 “선수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개선책은 크게 3가지라고 했다.

우선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근본 해결책으로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 매년 실태를 조사해 점검한다. 미성년 선수에 대해선 별도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두 번째는 선수 등록제 확대 및 정착이다. 현재는 이스포츠 일부 종목에 한해 선수 등록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확대한다. 객관적인 선수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 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이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수 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선수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계약서나 이적 등에 대한 법률지식 및 세무나 회계에 대한 정보, 경력관리에 대한 자문도 지원한다. 이달 중에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박 장관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 스포츠”라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산업 강국이고, 문재인정부의 이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하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