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십년대계 지연…업계 불확실성 우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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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2014년 제5차 수립 이후 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정책 공백으로 에너지자원의 수요·공급 근간이 흔들리고, 민간 자원개발업계의 해외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 법정계획 일정을 넘겼지만 발표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2018년 9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됐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체계와 구체적인 해외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예산 집행도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1년부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2014년 11월 법을 개정, 5년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5차 기본계획이 2014년 9월에 발표됐음을 감안하면 6차 계획은 늦어도 지난해 9월까지는 수립됐어야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법정계획 일정을 맞춰야 하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6차 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집중,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홀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4년 수립된 계획에 의존해 해외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작 중요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국회에서도 정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발표를 지연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와중에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12개국에서 22개 사업을 진행, 총 5조6105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13.8%(7750억원)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까지 13개국에서 25개 사업을 진행하며 총 13조44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4조2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석유공사도 이명박(MB) 정부 때 추진한 무리한 자원개발 사업의 여파가 이어져 18조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다. 또 연 4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가 늦어도 지난해까지 6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연된 이유는 전혀 모르겠다”면서 “기본계획은 해외 진출, 국내 기술 개발 등 방향을 정해 주는 중요 지표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사업 불확실성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6년째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산업부가 6차 기본계획과 더불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법에서 정한 일정을 넘기면서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맡겨야 할 전략영향평가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