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별 민원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국가보조금(식품·생필품 등 현물, 만0∼5세 보육료 등 현금)을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와 금액까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정부혁신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해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을 담았다.
국민 참여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각종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 국민 추천·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민이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지속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 예산국민참여단 상설화 등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업 반영률을 높인다.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공모전과는 달리 △도전적 문제 발굴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000∼5000만 원 차등 지급) △정책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가진다.
정부와 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민간 간 상시 교류도 강화한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국민 중심 서비스를 통합·연계한다. 출산,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 행복출산)에서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추가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지 않고 전송하는 전자증명서를 올해 안에 100종까지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세·지방세 등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충·개선한다.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부처 합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컨설팅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제도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조직·인력 차원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을 확대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변화와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을 개편한다.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 공직 유입을 확대한다. 재직 공무원 대상으로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 업무 전반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 혁신역량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