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는 “그야말로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장관들도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경제를 살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국무회의 겸 확대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야기한 것과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전한 후 세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우선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마스크 원재료 추가 확보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생산업체가 안심하고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추후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재고 물량을 구입, 전량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구입하지 못하며, 또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등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면 마스크 사용 효율 방법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상 경제시국이다. 특별히 각 부처에 당부한다”면서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중대본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부처 장관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경제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빠른 추경 처리를 또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지난주 종합대책에 이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약 30조원의 직간접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내수 소비 진작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면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정부 부처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경 통과 시 곧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이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면서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 전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강화하고 역학 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차단하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계획이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대구광역시청을 비롯한 15개 시·도와 영상으로 연결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머물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