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칼럼]데이터경제 시대 KISA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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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칼럼]데이터경제 시대 KISA 역할

데이터경제 시대다. 데이터는 21세기 필수 자본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은 2018년 1660억달러(약 203조원)에서 2022년 2600억달러(317조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경제 선점을 위해 법제와 국가 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범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과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실시한 디지털 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개국 가운데 40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익명정보 수준의 총합과 평균 수준의 데이터 분석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 연구, 공익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안전성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가명정보로 결합, 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수집 가능한 데이터 양과 질이 확대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고시)과 해설서 등 지침 마련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정책 보완을 위해 '개인정보 안전 활용 정책 프레임워크(조사분석, 정책연구, 제도개선)'를 마련한다.

둘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가명정보 관리·기술 보호 조치와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한다. 가명정보 제공·결합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수요에 대응하도록 민간·공공 실무 비식별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가명·익명 처리와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걸음마 단계인 비식별 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식별 경진대회 확대를 추진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 투명성 보고서 발간' 등 가명·익명 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명·익명 정보 재식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재식별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개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실증을 통해 혁신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는 등 효과성 입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소프트웨어(SW) 개발 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활용한 '코로나 종합상황지도'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확진자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돼 거짓뉴스가 나오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경제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데이터 구축·개방·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추진과 함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 및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hjkwon@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