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상식을 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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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상식을 믿자

선거가 정말 코앞이다. 15일이 선거일이다. 지난 주말 내내 전국은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막바지 선거전이 한창이다. 과거와 같은 관권·금권 선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믿거나 말거나식의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 사실과 다른 막말이나 거짓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글과 영상까지 온라인을 덮치고 있다. 과열된 선거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시민연대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종로경찰서 등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최근 진행한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성이 짙다며 사전투표에 엑스, 당일투표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대북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영상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을 발견한 통일부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선거 승리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고의로 확진과 검진 환자 숫자를 조작한다는 투의 주장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내용 자체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 공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낡은 정치공작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투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층을 겨냥한 가짜뉴스다.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설픈 알 권리를 이유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범죄와 다르지 않다. 선거일을 앞두고 모두 초긴장 상태다. 법이 무너진 사회는 강력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개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식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영원히 치유 불능이다. 상식을 믿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