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고용안정 강화에 추가경정예산 6조4337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밝혔다. 시급한 소요예산 1조5000억원은 예비비,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선제 조치했고 잔여소요를 3차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재직자 고용유지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8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휴업 등 수요를 감안해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26만명으로 늘렸다. 유급휴업이 어려운 기업은 무급휴직을 신속히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952억원 규모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했다.
노사간에 임금을 일부 감액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는 57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에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추경예산이 통과하면 2차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이 중 고용노동부는 15만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분야에선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4678억원을 지원해 5만명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3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하는 등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여러분이 지원대책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