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를 시사했다.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권에 접어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겼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위기 대응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일환으로 대통령 및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재확산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경제·민생 영향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여당이 제안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과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된 상반기 총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빅3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및 산업별 코로나 확산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된 재정의 신속한 집행 노력도 지시했다.
그동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한 3차례 추경과 277조원 가량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다”고 돌아봤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도 인용하며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제 대응은 방역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경제는 꼭 잡아야할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 강화조치가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