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딜라이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중재안을 수용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인상률은 양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분쟁중재위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경영·회계·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를 구성했다.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률안을 받고, 분쟁중재위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14일과 16일 두 차례 의견청취를 거친 뒤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중재에 따라 양사가 제시한 인상률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 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분쟁 중재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중재는 정부가 특정 인상률을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사 제안을 분쟁중재위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J ENM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중재 결과를 존중한다”며 “시청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CJ ENM은 사용료 5년 동결을 근거로 전년 대비 최대 20% 인상, 딜라이브는 매출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사용료 동결을 주장했다.
양사 갈등 속 채널 블랙아웃(송출 중단) 위기까지 갔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 한 달여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기한 내 양사는 합의에 실패, 과기정통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