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4개월 연속 80%대···제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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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4개월 연속 80%대···제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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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4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자율규제가 안착돼 간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표한 '2020년 8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자율규제 준수율이 84.7%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각각 1~100위 중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 76개, 87개 등 163개다.

이 중 캡슐형 유료 아이템 명칭과 등급 등 개별 구성 비율을 모두 공개하고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안내(표기)한 게임이 PC온라인 게임 96.1%, 모바일 게임 74.7% 등 평균 84.7%로 조사된 것이다.

84.7%는 역대 최고 준수율이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을 오갔다. 4개월 연속 80%대 유지는 제도 안정화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5월과 6월 각각 82.7%, 7월 83.4%, 8월 84.7%로 준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2월 75.2%였던 준수율은 3월 80.9%로 높아졌지만 4월 78.4%로 다시 내려갔다. 이후 지속 상승세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4개월 연속 80%대···제도 안착

GSOK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하는 지침에 맞춰 확률을 공개한 게임 비율이 4개월 연속 80% 이상이라는 의미”라며 “제도가 안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첫 논의부터 지금까지 5년만”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안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추진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무를 포함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과다 결제를 유발하는 등 사행성이 높으며 낮은 확률, 공표 확률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업계가 자율규제를 마련했지만 해외 게임사 준수율이 낮아 실효성, 국내 게임사와 역차별 이슈도 지적됐다.

게임업계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미준수 시 이를 공개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며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제하려고 든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 규제는 법으로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게임 자율규제가 정착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대를 유지하며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액제'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 유료화' 요금제의 세부 전략으로 2004년 도입됐다.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표〉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4개월 연속 80%대···제도 안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