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한 SW저작권협회장 "SW는 디지털 뉴딜 핵심, 지재권 활용과 보호 역량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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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

“디지털 뉴딜 핵심은 소프트웨어(SW)와 SW 기반 기술인데 아직 SW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역량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뉴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 등 SW 신기술이 산업 곳곳에 더해지는 만큼 새로운 질서에 맞는 SW 가치를 정립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 동반돼야 합니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SPC)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클라우드 등 신 SW 분야 등장에 따라 SW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디지털 뉴딜로 국가와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 혁신을 만든다. SW 저작권 보호 범주가 넓어진다.

유 회장은 “모든 산업에 SW가 핵심 가치가 되고 SW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면서 “전 산업 SW 융합이 만든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동안 예측하지 못한 저작권 이슈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SW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지도 확산에 정부와 업계가 주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취임 후 변하는 환경에 맞춰 협회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했다. SW 저작권 불법 단속 문제가 대표적이다.

유 회장은 “클라우드, 오픈소스, 빅데이터 등 신 SW 지식재산권 등장에 따라 저작권 기술이 복잡해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면서 “단속을 넘어 SW 불법복제를 낮추고 SW 지식재산권 인식 전환 등을 위한 SW 자산관리 지원에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SW 분야 등장에 따른 SW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체질 전환에도 주력했다.

유 회장은 “AI, 빅데이터 등 신 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전문가로 구성한 'SPC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사업 구상과 핵심역량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한다”면서 “SPC 내 SW평가위원회를 설치, SW 가치평가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 지원사업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SW가 산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 질서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기술과 관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새롭게 부상한다. SW 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SPC는 오는 21일 출범하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지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총은 100여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대표이자 최대 지재권 관련 총연합회로 시작한다.

유 회장은 “지식재산 전반에 있어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질서도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문화, 과학 등 다양한 산업과 SW가 융합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