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수해 대비…댐 하천에 설계에 홍수량 가중치 반영키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예고제를 도입하고 댐 하천 설계에 홍수량 가중치를 반영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중부지방에 최장 54일간 비가 집중되는 등 홍수 피해를 겪은 것에 대한 대책이다.

먼저 댐·하천 안전 강화를,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유역별로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하천 홍수특보지점도 65개소에서 218개소로 2025년까지 늘린다. 또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현재 2기를 2025년까지 9기로 늘린다.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 대암댐 등은 퇴적토 제거로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소양강댐과 용담댐 등 손상된 방류시설은 긴급 복구하고 발전용댐 저류지의 영상장치와 안전표지판 등도 보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병목구간 등은 물흐름을 개선하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정비키로 했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개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