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또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된다.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