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스 유료화, 국내도 논의 시작해야

호주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통신부 장관은 트위터에 “'뉴스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주에서 콘텐츠 대가를 거부해 온 페이스북도 언론사에 뉴스 이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뉴스 이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날씨나 응급구조·보건 같은 정보까지 차단하는 등 이슈가 됐다. 결국 페이스북은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뉴스 유료화가 점차 대세로 굳어졌다. 구글은 이보다 앞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이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기업에 뉴스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회가 유럽 디지털 규제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이미 주요 나라에서 제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해외 움직임은 긴박하지만 정작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내는 공론화 논의조차 없다. 해외 플랫폼 업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콘텐츠 사용료를 전제로 뉴스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쇼케이스'를 출시했지만 한국은 제외했다. 국내도 논의가 필요하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용료를 주기로 결정한 배경은 뉴스를 통해 광고료와 같은 뚜렷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단순히 언론사를 돕기 위한 공익 차원이 아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이미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해외 업체만 제외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상식이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원생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각 분야에서 디지털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앞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뉴스 유료화에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