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일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산업,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을 비롯해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도 잇달아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가속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데 이에 위험성을 토로하고 있다. 급격한 제도 전환이 기업의 부적응으로 이어져 전체 생태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기업 중심으로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주체가 기업인 만큼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R&D를 기획·실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탄소 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 흐름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앞으로 30년 동안 걸어가야 할 탄소 중립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이다. 귀를 기업 쪽에 좀 더 기울이면 정책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