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이슈분석]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4일 열리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선 국가 연구개발(R&D) 전략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주요 현안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교수이자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자인 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철학은 물론 도덕성도 검증 도마에 오른다.

임 후보자 이력을 고려하면 과학기술과 ICT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안팎의 평가다. 임 후보자가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 부문에선 올해 민관을 합쳐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R&D와 관련해 주요 투자 분야와 전략, 민관 역할 분담 등 임 후보자 철학과 구상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과 기초과학을 비롯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 해결 방안과 정부출연연구소 예산 자율권, 분원 공유지 임차 문제 등 임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재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요 현안도 예상되는 질의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처방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선 5G 커버리지 확대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 확대가 더디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신 전문가인 임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아울러 5G 요금제를 비롯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단골메뉴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5G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제기된 위법 행위 의혹,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거론이 불가피하다.

앞서 후보자는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하지만 제자의 논문을 쪼개기 했다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면 과기정통부는 첫번째 여성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