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개헌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가 오래된 체제에 갇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야대립에서부터 국론분열,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기획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구성한 조직이다. 정치분과위원회는 7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국민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발표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정치 갈등 원인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제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과 의사결정 체제 △갈등 해소 역량이 부족한 의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정당 내 민주적 결정 과정 보장 △의회의 의제 해결 역량 확대와 의회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치제도 개편 논의는 헌정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합의된 개헌안의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은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제21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청산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