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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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1.2%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는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 현재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1.2%의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 신규 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