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최근 4년간 보험사기 환수액 3.8%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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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7~2020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윤관석 의원실)
<표. 2017~2020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윤관석 의원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3.8%(126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 3조3078억원(35만4078명) 중 환수 금액은 3.8%인 1264억원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과 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한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원,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다.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 9109명·2600억원) 순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