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배달 플라스틱 용기 생산량 4년새 73.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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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월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조원을 넘었고 이는 2018년 초 3474억원에 비하면 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배달, 포장용기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6만4000여톤이던 생산량은 지난해 11만 957톤까지 증가했다. 4년간 73.2% 증가세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9%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주범이 바로 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지목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생활양식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인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배달 용기와 두께, 재질에 대한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표준화는 불필요하게 두꺼운 플라스틱 사용 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에는 한계라는 지적도 했다.

독일은 지난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개정법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테이크아웃 음식외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2024년부터 페트병 본체와 뚜껑을 일체형으로 제작해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배달 용기 두께, 재질에 대한 표준화에 나섰지만 배달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독일 사례를 참고해 배달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병입수돗물' 생산도 다시 논란이 됐다.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병입수돗물 생산을 단수, 국가재난 등 비상용수 중심으로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여전히 병입수돗물 생산 및 배포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에서는 올해 7월,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는 명목으로 하루 6500개의 병입수돗물을 시민에게 무료 배포했다.

이수진 의원은 “일선 지자체에서 다량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병입수돗물' 페트병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 차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