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다. 100~200개로 추산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들 품목은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모니터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 무역 분쟁, 산업 동향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력 품목은 공관과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차관은 “점검이 시급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한 결과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은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최대 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방안이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요소수 품괴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