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과감하게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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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거리 두기 방침을 발표한다.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하여 감소세로 돌아서 방역 조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계속 늘고 위중증 환자가 줄지 않아 방역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방역 당국도 아직 감소세 초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유행 규모와 중증 환자를 더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현재의 거리 두기 연장이 예상된다.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 소상공인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당 매출은 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43.1% 급감했다. 1900만원은 매월 1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는 자영업·소상공인 사장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6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상으로 완화일지 모르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가뜩이나 방역 강화로 말미암은 희생을 소상공인이 떠안는 상황이다. 한산한 식당과 달리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는 인파가 더 많이 몰리고 있다. 거리 두기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면서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은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융자 확대, 사회보험료 완화 등도 필요로 했다. 31일 발표에는 거리 두기 조정안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더 강화된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만 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한 모습.(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한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