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전산망 이용 촉진과 보급 확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 주요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다. 정부는 '정부24' 등 수요자와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 수준 평가에서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을 통해 공급자(정부) 중심 양적 공급 방식에서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여러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일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요자 데이터, 즉 개인데이터가 필수다. 개인데이터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한다. 문제는 이런 개인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 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데이터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정보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촉진할 가장 효과 높은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본인 이익을 위해 직접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국내에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했다. 행정 영역에서도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 개정·시행을 통해 누구나 본인의 행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행정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개개인에 꼭 맞게 제공되는 '개인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한다면 누구나 필요한 행정 정보를 찾으려고 일일이 노력하지 않아도 받아 볼 수 있게 되고, 찾지 못해서 받지 못한 혜택은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미리 보냄으로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 개인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혜가 정보 주체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면서 개인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대응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도민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 정보를 신청 시기에 알려주고 제출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경기알림톡'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은 올 4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와 명칭 공모 등은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마이데이터 정식서비스는 기존 도내 복지 정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복지 정보와 함께 채용 및 교육 정보까지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저장하고 직접 활용할 뿐만 아니라 활용에 따른 수혜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도전은 우리나라 행정서비스가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만이 대한민국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라 믿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krsing63@gmail.com
